어제 오후 프랑스 5TV에서 방송하는 스위스의 연금 실태를 시청하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과 처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그들도 정규 급여가 끊기고 난 뒤부터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한다고 한다.
약 60세에 달하는 노동자 출신 스위스 퇴직자 1인이 받는 연금이 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부부가 은퇴 뒤에 받는 연금 합산액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훨씬 많을 것이다. 물론 스위스의 국민소득은 서구에서도 최상층으로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4만 달러가 되지 않으니, 40%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두 나라 경제력과 연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빈약하다.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만 하도록 하고, 노후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이승만 이래 역대 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스위스를 포함하여 서구는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최근 프랑스의 정치위기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시민이 반발하는 데에서 초래되었다. 각국에 따라서 연금제도의 문제가 다르지만, 돈은 적게 들어오는 데 수급자는 많아지고 수명을 길어지므로,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감축하는 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헬조선’을 외치면서 복지가 좋다고 하는 유럽, 미국, 호주 등지로 탈출하는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현실도 결코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 절박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 받을 돈인 연금이 주는 불안감도 없지는 않겠지만, 연금의 장점은 단점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성공한 자본가가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들은 은퇴 이후 노후의 삶, 경제적 처지는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직장이 갑자기 망하거나 정년을 하거나 큰 병을 앓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대처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그때 필요한 것이 사회적 부조, 즉 실업수당이나 연금이다. 이른바 주식과 채권 같은 투기적 투자는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일쑤이다. 투자회사는 주주 배당금이 우선이지 가입자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퇴직연금 등으로 거두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라. 가입자는 정부가 면세해주는 만큼의 수익을 얻기 십상이다.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역시 미래 가치는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명이 곧 100세에 달할 이 시대에는 적게 먹더라고 오래 길게 먹는 보장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의 수익성은 단기는 장담하기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높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거대 자금이 일반적인 투자회사와 개인보다 수익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중소상공인인 내가 주식 투자의 고수라고 하여도, 그런 연기금 전문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자신이 낸 연금 부담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는 없다. 연금은 사회적 부조이며 연대라는 사회성을 지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서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과 존엄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는 이웃이 많은 사회는 비인간적이며 비정한 정글이며, 그 속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의 존재 가치도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등 의무적 부담을 회피하고, 심지어 자기 주머니 속에 몰래 집어넣는 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년들은 허황된 세대론에 휘둘리지 말고 공적 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사연금 같은 것은 보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찍 노력하면, 그만큼 급부는 커진다.